반응형 오색케이블카3 설악산을 그대로_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 2019. 9. 17.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 - 최문순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진행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여러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행정이 적발됐으며, 부실한 자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맞장구친 최문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사업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의 합작품으로 빚어진 ‘최문순의 사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 뒤에 숨어 강원도민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진정 설악산 케이블카의 적폐는 최문순 도지사입니다. 오는 8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 동의시키기 위해 설악에서 청와대까지 200km가 넘는 .. 2019. 7. 25. 설악산 케이블카설치 절대 반대, 문재인 정부는 백지화 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 2019.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