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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2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공무원담당자파면!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2016년8월4일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조작 담당공무원 파면! 오색삭도추진단 해체! 설악권주민대책위 결의대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폭염 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양양군수는 담당공무원들과 한통 속이 되어 정부로부터 오색케이블카 허가와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제성 타성성을 2배나 부풀리고 환경피해는 축소하여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과 정권은 아무렇치도 않은 듯, 그냥 계속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가짜가 판을 치니, 이 정도 허위조작문서는 가짜측에도 들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런 양양군수와 공무원들이 혈세 수백억을 타내기 위해 허위조작을 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힘없는 복지부동 철밥통 말단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작을 했겠습.. 2016. 8. 4.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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