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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

설악산을 그대로_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 2019. 9. 17.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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